고(go)! 시니어 방문요양재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 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

2025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이용한도, 본인부담금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 1 절 방문요양
(급여내용) 
방문요양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신체 활동지원(세면, 목욕, 신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에 근거하여 정한다.

(재가급여의 월한도액)
1.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 : 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및 복지관 이용(주3회 이상)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비용의 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및 경감 대상자는 40%, 60%,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본인 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
*심야가산 : 22시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①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를 선정한다.
②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③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④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⑤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 2 절   방문목욕 
(급여내용)
1.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 대상자가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3.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가 포함 된다.
4.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목욕단계)

​(목욕장비)
1. 필요장비 : 탑형 또는 승합형 이동목욕차, 또는, 이동형 욕조 (튜브형, 조립식)
2. 목욕장비는 관리지침에 의거해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한다.

​(안전준수)

1. 방문목욕은 기관의 목욕급여제공지침에 따라 목욕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2. 목욕 전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목욕을 실시한다.
3.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시 등, 머리, 다리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처를 입기 쉬운 곳에는 비닐테이프로 보호하다.
4. 유치도뇨관, 흉곽배액관, 인공항문, 기관절개관, 비위관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관이 분리되거나 꼬임 또는 역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시키고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힌다.
7.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키며, 제공자의 손이 차갑지 않도록 유의한다.

​(본인 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7.5%), 및 경감 대상자는 60%,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목욕 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부담
 -60분이상 제공시 : 100%산정 / 40분이상 60분미만 제공시 : 80%산정